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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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일월 1 세영 1 화우 1 태승 1 삼풍 1 유·러 1 금양 1 해마루 1 사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길수 1 김종춘 1 강용택 1 곽윤회 1 김준기 1 송현승 1 김영대 1 신강식 1 김태조 1 소병덕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8.11.21 선고 2017가합47966 판결
 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임.[일부승]
   국세징수법
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
2.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. 2. 9. 선고 2014가합1494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국세징수법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법

2016년

3. 부산지방법원 2016. 12. 16. 선고 2016나4525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4. 부산지방법원 2015. 5. 7. 선고 2014가합47156 판결
  [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다211919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4상,177]
   배당이의
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
2009년

7. 광주지방법원 2009. 5. 13. 선고 2008나3080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

2008년

8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다44238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8하,1449]
   배당이의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10. 울산지방법원 2008.01.31 선고 2007나866 판결
  객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공시의 상가임대차계약은 배당 시 우선순위 다툴 수 없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소송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
2007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7. 5. 15. 선고 2006나100914(본소),2006나100921(참가)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2. 울산지방법원 2007.01.19 선고 2006가단10810 판결
 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소송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
2006년

13. 대구고법 2006. 5. 19. 선고 2005나4933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 확정[각공2006.7.10.(35),1446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5년

14. 부산고등법원 2005. 9. 23. 선고 2005나5348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